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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은 아래 칸에 입력해주세요~질문내용 : Some have argued that as the number of those given jail terms for adultery has steadily declined, the law appears to be of little us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Supreme Court, the numbers, which amounted to 393 in 2001, decreased to 224 in 2003, 105 in 2005 and 47 in 2007.
2022-04-23 03:32:12
어떤 사람들은 간통죄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이 법(간통법)은 그 쓸모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는 393명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24명, 2005년에는 105명, 2007년에는 4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