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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삼자 입장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아래 많은 분들의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네요..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봉고:K5 7:3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네요..그래서 그 때 제 기억과 동영상 보면서 상황 복기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느꼈던 상황과 CCTV로 보이는 상황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구요..
영상의 3초부분부터 봉고 차량이 그 앞 차량을 피해서 차 한대가 통과할 수있는 만큼 좌측으로 선회하였습니다.그 뒤를 따르던 제 차량은 직선코스로 진행하면서 봉고의 앞 차량을 따라 갔습니다.봉고 차량으로 인하여 주도로 시야 확보가 안되서 정차하기 위하여 8초 후반부터 제동을 시작했고 이때 정차 위치에 대한 제 판단 기준이 봉고 차량과 나란히 위치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초 후반부부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틀기 시작했습니다.CCTV 11초부터 봉고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제 느낌은 제 차가 거의 정지한 순간 봉고차량이 출발했다고 느껴졌습니다.CCTV 상으로 K5 차량은 14초 후반부에 완전 정차합니다.그리고 16초 후반부에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실부분을 따지기 위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 정차 기준 위치가 횡단보도선이 아닌 옆에 나와있는 봉고차량과 나란히 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게 저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는 부분인가?제가 제동거리를 줄였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11초 후반에 봉고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인지한 상황은 14초 후반, 즉 제가 정차했을 때 봉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봉고를 기준으로 차를 정차시키려는데,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착시 현상에 의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 부분이 저의 인지 반응 시간과 착시, 그리고 급제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저의 주변 주시 및 제동을 늦게 한 것에 대한 과실 부분이 있는가?봉고차량 운전자는 당시 경찰 진술에서도 주도로 상황만 보고 우측 상황을 보지 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좌측으로 차 한대 이상의 거리를 비켜났으면 충분히 뒤 차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우측 차량을 인지했다면 위와 같이 운전하지는 않았겠죠, K5 차량이 후방과 우측 시야에 나타나는 7초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16초 까지 한번도 후방과 우측 주시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만큼의 과실 사유가 되는가?마지막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주목구구식은 아닐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운전 시작한지 10년쯤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피해를 당해서 상대 과실 100% 였던 사고만 한번 있었습니다. 이번 같이 쌍방과실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제쪽 과실을 얼마나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솔찍히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사고 당시에는 제 쪽이 과실이 있을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직진 주로가 확보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차가 있을까요? 이게 저의 잘못된 운전 습관일까요?아니면 위의 사고 위치가 제가 봉고가 진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보험사 직원이 오고 같이 CCTV 확인하고 했을 때만 해도 상대방 측 100%일 것 처럼 분위기가 흘렀는데, 상방과실로 그리고 그 비율을 7:3으로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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