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에 들어와서 이번년도 3월까지만 계약을 했었는데 쌍방에 아무말도 없이 3월이 지나고 6월까지 왔네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1년동안 계약하면 그 1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
질문1. 쌍방이 아무런 말도 없으면, 계약 연장이1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위의 내용을 모르고 7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다른곳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지금 주인이 500만원(보증금)을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요 ?
감사합니다. 앞으로 7월 1일까지 5일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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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08:21:18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장기간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1년을 했으면 1년, 2년이었으면 2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구할수잇는데요 이때의 해지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을경우 (임대차보호법 제6조2항) 해지통지후 3개월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기에 보증금반화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