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가임대업을 하는데 사정이 악화되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찌되나요.매달 월세받고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 참 넘 미안하고 현재 1년이상 임대기간남아있는데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할까요.물론 1,2순위로 근저당은행이 잡혀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안나타나있어서 전세권설정을 안한거 같습니다.
2022-07-09 1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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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가가 중요하겠지요.(서울지역 3억)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며, 이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의 시기가 근저당일자에 앞선다면 우선배당되고, 늦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순위배당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경매시 낙찰율이 작아 근저당으로 다빠져 나간다면 배당이 거의 없을것이구요. 다행히 배당이 된다해도 권리금같은건 포기해야 할테구요.
어떤경우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