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찾았어요^^ 소송 끝나구 잘되면 글 남길게요
10월 중순에 다시 재판 해요
혹시라두 도움 주실 글 있음 남겨주세요
저같이 싸XX집주인과 싸우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유사한판례로 만기 3개월전 이사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한다의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란것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수있는것이라 특히 이런문제시 판례를 기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오히려 손해가 커지지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임대법상 해석은 만기전이사시 계약기간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부담의 의무가 있다라 해석되기에 이번건은 전적으로 판사가 상대적약자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것인데요.

다음 소송시도 같은

- 계약불발건에 대하여는, 첫번째의 경우 님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기에 집주인은 님을 이사가게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거나의 선택을 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경우는 님이 계약금을 받지 못한상태로 계약해지가 되었기에 계약금은 집주인이 가집니다.

: 바로 이부분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는것이 유리하다 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