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그에대한 사고사례나 판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터리 꽂고 타도 그냥 대부분 일반 자전거 사고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처벌받을 일은 아닌거같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자전거는 불법(?)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전거는 시속 30km를 넘지못하고, 넘을시에는 수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현재 원동기가 아닙니다.

법률이 없으므로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도에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시속100키로 넘게 달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법률이 제정되는걸 반대하시는분들이 있는걸 아는데 이걸안다면 반대하진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