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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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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은 아래 칸에 입력해주세요~질문내용 : The law is intended to safeguard marriage, which is the bedrock of family life. Adultery, thus, cannot be a purely ethical or moral issue which the law cannot meddle in.
The court added that stipulating only prison terms without any monetary punishment could be problematic, but cannot be seen as excessive.
Five justices out of the total nine ruled that the law is unconstitutional. But, repealing the law requires at least six to vote agains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