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터널내에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철근 더미들이 낙하된 상황이였고 피해차량은 덤프차 (타이어 2짝터짐 ) 화물차 (타이어 1짝 터짐) 제차쏘나타 (잔해물로 인한 하부 긁힘) 이렇게 3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잡지못헸습니다
제차는 다행히도 피해서 데미지가 미흡하지만 앞 트럭기사분들은 데미지가 상당히 큰데 가해자를 못잡으면 보상 받을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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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2:37:02
상황은 터널내에서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철근 더미들이 낙하된 상황이였고 피해차량은 덤프차 (타이어 2짝터짐 ) 화물차 (타이어 1짝 터짐) 제차쏘나타 (잔해물로 인한 하부 긁힘) 이렇게 3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잡지못헸습니다
제차는 다행히도 피해서 데미지가 미흡하지만 앞 트럭기사분들은 데미지가 상당히 큰데 가해자를 못잡으면 보상 받을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이론상 맞지만 우선 도로공사측의 물체가 아닌 제3자로 생긴 문제이기에 낙화물을 떨군 3자를 찾아야합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 경찰및 도로공사측에서는 조사를 경솔히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낙화물이 직접 떨어진 영상이 없다면 낙화물을 떨군 3자가 발뺌하면 그것도 문제죠...
이론상으로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측에 조사의뢰하십쇼
부디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앗 그리고 판례의 도로공사측이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소송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적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