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가게를 하나 계약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거 같아 계약을 못할 시 미리 가게주인에게 줬던 계약금을 받기위해 쓰는 글입니다
저희 직원분 중 어머니가 믿을만하고 가게를 같이 구하는데 도움을 줬던 직원분이 계셧습니다
근데 그분이 좋은 가게가 낫다고 그 가게를 꼭 계약하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가게위치를 보고 장사하기 좋을거 같다며 가게를 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직원이 소개로 한거라 우선 그 직원분이 백만원을 들고가서 계약금을 드렸습니다
(이 가게는 보증금 3000에 권리금 5300인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를날을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잔금을 치르려던 날 이 직원분이 연락이 되지않고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돈도 준비 되지 못한상황이였죠...
그래서 그당시 계약을 하기로 했었던 가게주인분과 건물주인분이 1시간 이상 기다리시고 허탕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계약금을 더 드리고 잔금치를날을 미뤄습니다 그때 드렸돈 돈이 200이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돈이 또 완벽하게 구해지지 않은거십니다
그래서 또 천만원의 계약금을 더 드리고 잔금치를 날을 뒤로 더 밀었습니다
(이날은 건물주인은 안오시고 가게주인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희도 면목이 없고 가게주인분도 너무 화가 나신 상태라 하는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 잔금치를 날 시간까지돈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을시 저희가 드렸던 계약금 1300만원과 복비 500만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잔금 치를날이 왔습니다 날짜는 2월 3일 금요일이 였고 시간은 두시까지 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돈을 못가져가면 1800이라는 큰돈이 날아가는걸 알기때문에일을 접어두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였구요 제 통장에는 50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만들어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은행분이 들어온 오천만원이 현금이 아닌 타행환수표로들어온거라 오늘 인출이 불가능 하다는것이였습니다(그 돈은 2월3일 오전에 들어온 돈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인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월요일 2시반이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계좌이체도 안되냐고 직원분이 옆에 직원분께 물어보시더니 타행환수표는 계좌이체도 당일날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는 어떡하냐며 돈 1800만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며 애태웠고 하는 수 없이 제가 가게주인분과 건물주인분께 사정을 말하려고 갔습니다
부동산에 제가 들어갔을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가게주인분은 화를 내고 계셨고 부동산 직원분들도 모두 난감해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도 돈을 구하혀고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주인분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돈을 당장 찾을수 없다고 월요일날 드리면 안되겠냐고 월요일날 찾을수있다고 말을하니 자기는 오늘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지금 내눈앞에 돈이 보여야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수표로 입금된거면 그 입금한사람이 정지 시키면 그만이라며 월요일까지 못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가게주인과 자기 남편을 안부른게 천만다행이라며 불렀으면 또 어떡해 될뻔했냐며 화를 내시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18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직원분이 저희가 하고있는 가게를 담보로 맡기고 자신이 돈 오천만원을 빌려주는게 어떻게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오천에 가게를 어떻게 맡기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월요일날 돈을 주면 그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는 수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게 계약서를 들고 다시 부동산에 왔도 부동산중개인이 같이 은행에 가자며 그 분도 제 통장에 있는돈이 확실한지 알아보겠다며 중개인분과 저랑 같이 은행에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 갔던 은행과 다른지점에 은행이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분께 제 통장 잔액이 수표라 지금 못찾는다고 월요일날 확실히 찾을수 있죠?라고 물어보니 아뇨 이돈은 지금 찾을수 있는 돈인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데 아까 다른지점 은행직원분이 못찾는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은행원이 실수 한거 같답니다 하하..은행에서 실수를 할수 있다니...
정말 믿을놈 하나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게 영 탐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찾고 룰루랄라하고 갔습니다
그사이 중개인분이 가게주인분께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15분정도 기다리니 가게주인분이 나타났습니다 아까와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선 말입니다..
쨌든 뭐 돈은 구해졌고 이제 계약만하면 끝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게주인분이 건물주인께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가게 주인분이 건물주와 통화를 하고 오더니 대뜸 건물주가 보증금을 이천만원이나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그러면서 자기는 건물주가 계약 안하면 못한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게 팔기만 더 힘들어 졌다고 우리때문이라고 또 우리를 타박하는데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중개인분들도 난감해 하면서 그럼 월세는 얼마나 받는거냐며 묻더라구요 그랬더니 가게주인 분이 기존 240이었으니 오천이면 200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개인분들은 그럼 조금 힘들어도 돈을 더 구해오는게 어떻겠냐며 저희어머니를 설득했고 보증금은 어차피 가게가 빠지면 주는 돈이니깐 저희도 오히려 월세가 내려가면 그게 더 이득이지 싶어 그러겠다고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그랬으면 이런 상황도 안왔겠죠..)
그래서 다시 가게주인분이 어떤식으로 말하녀고 묻길래 보증금이 5000이면 월세는 200으로 다운시키라며 최대한 사정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가게주인분이 그러면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겠다며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셨습니다
보증금 5000을 주겠다고하고 월세를 200이 맞느냐며 묻고있는데 대뜸 건물주께서 김밥집은 안되다는 겁니다(저희가 김밥집이에요) 김밥집 분식집은 절대로 세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식당도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밖이라 다음주에 전화 주겠다면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주인분이 들으셨죠? 이러면서 분식집 김밥집은 절대 안된다며 처음 잔금치루는 그날 건물주를 바람맞힌게 잘못이라며 이러는데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총 5가지 입니다
첫째는 건물주가 계약을 원치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계약파기가 되는건가요?
둘째는 부동산측과 가게주인 측은건물주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을 하려 한상황인데요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셌째는건물주가 계약을안해줘 가게주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넷째는 가게주인측이 자기네는 이 계약이성사되든 말든 복비는 부동산측에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미 저희가 계약금 1300만원을 건네 드렸으니그쪽에서 손해를 볼거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주가보증금을 저희때문에 2000만원을 더 올렸다고 저희 탓을 하면 그 책임은 저희에게만 있는건가요?
다섯째는가게주인이 두시까지 돈을 못가져와서 계약이 불이행된거니 각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필요가 없다고 하면저희는 그날 실수한 그 은행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하면 얼마나 할수 있나요?
정말 어의없는게 맨처음 100만원 드리고 잔금치르려했던 그날 주인분의 의사를 부동산중개인분들과 가게주인측이 알았다면 이정도의 손해를 보지는않았을거 같아 더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만 손해보는거 같아 아직도 너무 속상하고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