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포항에사는
김기형이라고 합니다.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호프집을 할려고 가게를 구하는중입니다.
포항 송도바닷가에,마음에 드는 가게가 나와서,임대차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좀 복잡하고,헷갈리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가게의 위치는 포항 송도동 바닷가앞입니다.(제가 구청의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당담자를 방문하여,
영업허가에는 문제 없는지,문의한 결과 ,그 지역자체가,수십년전 원래 산이었는데,개인들이 주택및,가게로 영업을하다,십수년전,,바로 앞의 posco(포스코)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오랜기간 주민들이 포스코와 보상문제로 갈등과 싸움이 있은뒤,
그쪽 자체가 국유지로 편입(포스코가 나라에 보상했다고 생각,)되고,주민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뒤 국유지를 개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현재 제가 임대할려는 가게도,마찬가지입니다.
현 건물주가,국유지 땅을 매입해서,장사를 하다,,수년전 그만두고,살림만 살았다고합니다
근데,지금도 당당 공무원들 조차,,증축,개축및,정확한 실평수등등이 잘모를 정도로,
구획정리(?)인지,토지정리 자체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서,그 지역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 더러 잘알아보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현 건물주가,전에 식당을 하던 영업허가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전보다 15평정도 더 증축을 한것입니다.
(호프집허가는 식당과 마찬가지로,일반 음식점업에 속함)
물론 증축한 땅도 현 건물주의 땅입니다.(토지대장,건물대장 확인)
그러면서,건물주가 하는말은,바로 옆의 몇군데 영업을 하는 가게들 전부,,허가없이 하는곳도 많고,
증축해서 영업하지 않는곳이 없다고합니다.
그 지역자체가 그런문제로 인해,,자신은,그 전주인한테도 영업허가증을 양도받았고,자신역시 장사를 하다 그만둔지,몇해 되었지만,,영업허가증을 유지하면서도,세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말은 영업허?영업허가증이 없으면,증축이나,기타문제로,,식당업을 하지못하니까,
허가증을 계속 승계해야,가게를 임대놓을수 있으니까,건물주가 허가증을 유효하게 이어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허가증이 있으니,영업하는데는 아무 지장도 업다고합니다.
그 문제가 신경쓰이면, 계약서를 작성할시,특약사항으로,,자신이 책임지고,,영업허가증을 양도해준다고 넣고,
안될시 계약파기할수 있게끔 특약사항에 넣어준다고 하면서,걱정 말라고합니다.
(저도 몇몇 임대를 계약하면서도,이런경우가 처음이라,,제가 알아본 한도내에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가게가 마음에 드는데,,이경우,,문제가 없겠는지와?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알아야 할 사항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했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