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5000만원짜리 계약 하려고 하는데등긱부 등본을 떼어보니구청에 토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근저당도 1억정도 제2금융권에 잡혀있습니다~집이 시세가 비싼 곳이라 근저당은 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안는데압류가 되어 있어서 불안합니다~주인 아저씨 말로는 옥상에 불법건축을 해서 벌금이 900만원 있는데그것을 않내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5년후이면 양성화가 되서 괜찮다고 하네요여기서 양성화가 무슨 말인가요??그리고 실주인과 등본상의 주인이 틀립니다~실주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데등본상 주인은 동생이라고 합니다~현재 같이 거주는 하지 않고 있구요~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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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4:00:04
양성화란 쉽게 불법구조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96년인가 한시적으로 몇 개월간 시행되어 많은 불법구조물들이 구제되었으나, 그렇다고 5년후 또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조치가 자주 있으면 누구나 다 불법으로 지어댈테지요.
만일 시행된다해도 최하 10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 옥상 불법건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상황에 이르면 옥상을 철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