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기간인데요,
주인이 5% 선에서 전세금 상향조정 요구했을 때 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넣으면 되나요?
또한, 주인이 5% 이상, 10%대의 상향조정을 요구했을 땐 저는 거부 권한이 있는 거 맞나요?
2022-07-08 0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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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한이라기 보단 이의신청을 하실 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승소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재작성은 필요없고,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부분만 수정하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됨니다.
기존계약자와 년 인상분은 5%선으로 제한 됨니다. 서로 절충이 되지 않는다면 내보내던지 계약기간 잔여기간 동안 살겠다고 하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