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9년 4월 16일 3000/20 계약해서 살다가

11년 3월 19일 즈음에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 달라하여

11년 4월 16일부터 3000/25로 살고 있습니다

11년 11월 8일에 이사 가겠다 통보한 상태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 갱신이라면 통보후 3개월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상의 기간없는 임대차라면 1개월후 임대차가 종료 되는데요

주임법상 묵시 갱신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인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의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을 요구 했으므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갱신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묵시갱신이 될 수 없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묵시갱신이 아닌 기간의 약정이 없는 민법상의 임대차로써 해지통고후 1월후에 임대차가 종료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1643 새아파트 전세구하기 거북이 2022.06.26
261642 배스이야기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이요.. 마징가 2022.06.26
261641 무플 힘들어여..ㅠㅠ 도와주세영 ㅋ 쥬디시어스 2022.06.26
261640 에코와 크루즈 기능에대한 질문이요 연체리 2022.06.26
261639 *궁금해요* 로운 2022.06.26
261638 오늘 만료일이라 주인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답이 안나오네요(도와주세요) ComeOn 2022.06.26
261637 할로겐 램프 와트 질문 푸르 2022.06.26
261636 라팔라 알타입 vs 시그네쳐 하예라 2022.06.26
261635 진시장도 한복대여 가능해요? 행복녀 2022.06.26
261634 감사장 꼭 해야되나요?? 미르 2022.06.26
261633 부동산에서 계약햇지만~~ 사람 2022.06.26
261632 혼교체시 하이로우 위치.. 찬내 2022.06.26
261631 화장실 리모델링 문의요. 횃불 2022.06.26
261630 라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남은 2022.06.26
261629 주인아주머니께 트러블없이 부탁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린 2022.06.26
261628 유럽여행다녀오신분계세용? 바람 2022.06.26
261627 릴을 하나 얻었는데요. 난길 2022.06.26
261626 식탁에 페인트후 바니쉬를 두번 발랐습니다 우수리 2022.06.26
261625 투명 펜 질문 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나미 2022.06.26
261624 혹시 듀얼 하면 맵핑 다시해줘야 하나요?? 곰돌츼 2022.06.26
261623 광안리 해운대호텔~아시는분~! 야미 2022.06.26
261622 마그네슘바디릴 내구성 질문 한봄찬 2022.06.26
261621 페인트칠과 락카.. 문의 드려요~ 보아라 2022.06.26
261620 답답한 마음에 문의 글 올려봅니다.. 달달한캔디 2022.06.26
261619 과속카메라 결과 조회 머즌일 2022.06.26
261618 시선-st910 써보신분계신가여? 한누리 2022.06.26
261617 신행은 꼭 신행여행사로?? PrinceSs 2022.06.26
261616 집을 구하다 보니 너무 싼 곳도 있던데요~ 마디 2022.06.26
261615 겨울철낚시문의ㅋ 달빛 2022.06.26
261614 파벽돌 궁금해요...^^ Hotpants 2022.06.26
261613 예단 과일바구니 어디서 하셨나요 ㅜㅜ 이솔 2022.06.26
261612 만도블랙박스 질문요 갤투 2022.06.26
261611 싱크대에 시트지를 붙였는데... 분홍색진주 2022.06.26
261610 계약(2년) 전 방을 빼려고 합니다. 비치 2022.06.26
261609 로드분실후 보증서가 남았는데 as문의 드립니다 안토니 2022.06.26
261608 돈관리는 누가 하시나여? 수리 2022.06.26
261607 지금 핸들 교체 받으러 가업소 갑니다. 혹시 다른 거 교체나 점검 해야 할 것 이 있나요? 패틱 2022.06.26
» 묵시 갱신 맞나요? 하랑 2022.06.26
261605 네비매립 썬팅 등..질문이요!! 앨프레드 2022.06.26
261604 전동드릴좀 추천해 주세요,ㅠ 이름이없다고 2022.06.26
2022-06-26 02:17:13
여행오키 | 사업자 등록번호 : 109-86-27241 | 관리 책임자 : 명현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86-9 탑건 302호 | 문의 : kjs89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