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누가 사용을 했을때 유리 한가가 우선입니다.
건물주 또한 위반건축물 상황에서 벌금 보다 많은 이익이 창출 된다면
그냥 벌금납부 하는 쪽을 선택 하겠지요.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공간 창출이 이익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벌금을 납부 하면서 사용 할 겁니다. 고로 원반한 협의가 임차인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지 증축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기준이 되겠으나 위반건축물을 폐쇄 및 복귀 시 임차인에게 생길 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보통 건물주와 협의를 하여 년에 부과되는 벌금을 세입자가 납부하는 방식도 있으며
또는 건물주가 불법건축물로 좀더 높은 월세를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최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임대를 진행시 기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건물주와 협의를 하여
철거를 하거나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차후 발생될 분쟁을 최소화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