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는 친구에게 전대를 하겠다 해서 아는사람이니 그나마 위험요소가 줄어들것을 생각해 전대 허락을 한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차인은 임차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수 있는지요? 전대인과 전차인 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도 없고 전대를 허락했다는 증거조차 찾아볼수 없는데 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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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9:18:07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는 친구에게 전대를 하겠다 해서 아는사람이니 그나마 위험요소가 줄어들것을 생각해 전대 허락을 한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차인은 임차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수 있는지요? 전대인과 전차인 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도 없고 전대를 허락했다는 증거조차 찾아볼수 없는데 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