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가1년 후에저는 사정이 있어서 친정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남편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네이버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2) 임차인의 처와 가족만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99443 | 오프라인 난로 살때없나요? 화성 남양동입니다 화성시청 | 이퓨리한은지 | 2024.10.31 |
299442 | 한복 고민 고민 | 매미꽃 | 2024.10.31 |
299441 | 제백 에어리스 위, 아래로 무엇을 깔아야 좋을까요? | 엄지 | 2024.10.31 |
299440 | 가구 문의요~~^^ | 깜찏한그1녀 | 2024.10.31 |
299439 | 전라도 순천~ 화장실 리모델링 잘하는곳좀 갈켜주세요~ | 알 | 2024.10.30 |
299438 | 노스스타 대 시리우스 둘중 갑은? 두개쓰시는분있나요? | 소미 | 2024.10.30 |
299437 | 혹시 욕실 세면대설치 전남 순천지역 되는곳있을까요? | 횃눈썹 | 2024.10.30 |
299436 | 노을캠핑장 예약 실패했네요ㅜ 캠핑장 추천좀 해주세요! | 지지않는 | 2024.10.30 |
299435 | 신라면세점 인터넷몰 사용해보신분~~ | 라별 | 2024.10.30 |
299434 | 도와주세요 | 꽃여름 | 2024.10.30 |
299433 | 여러분은 웨딩촬영 스튜디오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 아쿠아리우스 | 2024.10.30 |
299432 | at센터 어떤가요? | 갤쓰리 | 2024.10.30 |
299431 | 안녕하세요? 침대 템퍼 이용하고 있어요~ | 아이처럼 | 2024.10.30 |
299430 |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 돌삥 | 2024.10.29 |
299429 | 구이바다 igt나 베른 bsv에 거치하신 분?뭘로 하셨는지요? | 마징가 | 2024.10.29 |
299428 | 토요타 뉴캠리요~ | 솔빛길 | 2024.10.29 |
299427 | 가스랜턴 유리없이 사용 | 봄나 | 2024.10.29 |
299426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 든해솔 | 2024.10.29 |
299425 | 모든 스텐코펠은 검은게 묻어나나요? | 바람 | 2024.10.29 |
299424 | 피부 관리 받을곳 좋은곳 추천 부탁드려요~ | 딸기맛사탕 | 2024.10.29 |
299423 | 코스코 물건좀 봐주세요 | 말글 | 2024.10.29 |
299422 | 종로 예물투어 | 파란 | 2024.10.29 |
299421 | 원룸에서 신혼집 | HotPink | 2024.10.29 |
299420 | 배란다 | 돋가이 | 2024.10.28 |
299419 | 웨딩홀 추천해주세요.. | 영빈이 | 2024.10.28 |
299418 | 폴딩도어 | 사지타리우스 | 2024.10.28 |
299417 | 방문 페인트칠 하고 싶은데 어떤 페인트를 써야하죠? | 스위트초코 | 2024.10.28 |
299416 | 타일메지청소 질문이요! | 시나브로 | 2024.10.28 |
299415 | 예비시아버님 선물???? | 갅쥐누뉨 | 2024.10.28 |
299414 | 강마루 코팅?? | 새나 | 2024.10.28 |
299413 | 스냅촬영 다 하시시나요? | 얼 | 2024.10.28 |
299412 | 요즘 캠핑장에 모기나 해충이 많나요? | 클라우드 | 2024.10.27 |
299411 | 화장실 리모델링 문의사항이요..꼭 답글부탁드려요..견적도 내주세요^^ | 벛꽃잎 | 2024.10.27 |
299410 | 주택 계단이요~ | 차미 | 2024.10.27 |
299409 | 알파인텐트를 하나구입하고싶은데요 | 달 | 2024.10.27 |
299408 | 주방창이 | 큰꽃들 | 2024.10.27 |
299407 | 아~~~~ 타프...고민입니다... | 꽃달 | 2024.10.27 |
299406 | 신혼여행 질문이요 ! | 말글 | 2024.10.27 |
299405 | 벽지구입 | 잇힝 | 2024.10.27 |
299404 | 스노우피크 IGT 쇼트에 콜맨 투버너 들어갈까요? | 도래 | 2024.10.27 |
우리나라는 판례에 대해서 선례에 구속 된다는 것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 대한 기존 판례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줄친 사항을 그데로 이해하지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나 다른 특별한 요인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