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중입니다 소액재판이죠
오늘 법정에서 법조문을 대라 하더군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어찌알겠습니까
판례 찾던 중 이런 기사를 발견하고 사건번호를 알고쟈 여행오키 여러분께 도움 요청합니다
부디 부탁드려요
혹 관련된 법조문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하사구요